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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튠스', 프랑스 저작권법과 정면충돌 - 아이뉴스24

요지인 즉슨 iPod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iTunes에서 파는 게 프랑스에선 위법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mp3 플레이어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애플은 이 법이 해적행위를 조장할 거라고 했다지만 ('합법적인 불법복제를 조장할 것'이라고 했다는 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새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그리고 불법 공유 프로그램의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해놓고 있으니 근거가 약하죠.

현재는 하원을 통과하고 5월에 상원 심의를 거친답니다. 뭐, 딴 소리지만 저럴 때 어떻게 일을 끌고 나가야 할 지 감을 잡는 게 '인문학의 힘' 아닌가 모르겠어요. 겪어 본 적인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 결과와 파급효과를 상상해 낼 수 있는 능력.

추가: DJHAN님이 이 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번역 기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부분이 있더군요. 기사에 따르면 정확한 내용은 다른 mp3 플레이어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DRM을 공개해햐 한다는 것이더군요. 애플도 예외는 아니구요. 또한 애플 고유 포맷을 mp3로, 또 mp3를 애플 포맷으로 바꿀 수 있게도 해야 한답니다.

애플의 DRM이 공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그냥 저런 컨버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애플은 충분히 위협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iTunes의 독점적 지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움직임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언젠가는 마주봐야 하는 문제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애플이야 입맛이 쓰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야 DRM 때문에 이런 저런 회사 제품을 전전해야 하는 게 거북살스럽잖아요. 차라리 '표준' DRM을 만들고 늘 들먹거리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겠어요? 애플의 행보를 보면 종종 '사람들이 원하는 독재독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데, 또 모르죠. iPod와 iTunes의 성공이 오히려 mp3 플레이어의 발전을 막고 있는지도. 미국의 소비자야 이미 애플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지만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도 꼭 그럴 필요야 없겠지요. 거기에 프랑스에서 제안된 저작권 법 제정안이 가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업자의 시각과 소비자의 시각이 나름대로 균형있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아가는 모 나라의 정책과는 사뭇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꼬리말인데... 위에 썼던 '인문학의 힘'을 '경제학적 상상력'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독점과 무역제재, 그리고 문화가 얽힌 쉽지 않은 문제로군요.

추가: 미국 정부는 애플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재미있어지는 군요.

추가: 덴마크가 프랑스를 흉내내볼까 하는 모양이에요. 점점 재미있어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