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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율이 높은 편일까?


OECD 조사 결과를 보아하니 꼭 그렇진 않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세금은 지난 20년간 대체로 오르는 추세였다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이 꼭 경제성장율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아니다. 오히려 상위 10위까지만 보면 반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 요지는 결국 저렇게 모인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느냐에 달린 것.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큰 자산은 요즘 세상엔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있던가? (NY Times에서)

by 남쪽계단 | 2007/10/20 09:56 | 생각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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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isanghee at 2007/10/20 12:23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서 월급 받아보신 분들은 다 그리 느끼실 듯.
Commented by 오리대마왕 at 2007/10/20 15:56
주위를 보면, 요즘 우리나라 세금은 다 토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휴...
Commented by 남쪽계단 at 2007/10/21 00:25
isanghee// OECD중 20위 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고.
오리대마왕// 그런가요. 쩝, 우리나라는 계속 '개발도상'국으로 남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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