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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기조 변화?

크루그먼 아저씨의 NYT 컬럼 Trouble with Trade에 보니 그래요. 요지는 무역이 전반적인 편익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게 사회성원 모두에게 고른 편익증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주로 여타 선진국(특히 일본)과 무역을 할 때는 서로 임금차이가 크지 않아서 미국내 저임금 계층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았었는 데, 요즘 같이 개도국(인도하고 중국)과 무역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내 저임금 계층이 입을 타격이 상당히 클 수도 있을거라는 겁니다. 크루그먼 아저씨, 자신은 보호무역주의자(protectionist)는 아니고 무역을 제한하기 보다는 사회보호망 같은 걸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도, 무역을 걱정하는 양반들이 하는 말에 일리가 있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말로 컬럼을 마무리합니다. 게다가 블로그에 추가 설명도 덧붙였어요.

맨큐 아저씨 , 크루그먼 아저씨가 아직 저 시각의 함의가 뭔지 고민 중인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걱정하는 양반들'이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면 뭐냐는 거죠. 저도 신문 칼럼 같은 데서 경제학자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본 거 같아요. 와중에 NBC News/Wall Street Journal의 투표 결과를 보면 미국 대중의 28%가 지구화는 좋은 거라고 한 반면, 58%는 나쁜 거라고 했답니다.

뭐, 딱히 미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것 같아요. 주로 고임금/선진국과 무역을 했었으나, 저임금/개도국 무역량이 무척 늘어나고 있는 나라, 우리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크루그먼 아저씨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양극화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말이죠. 여하튼, 미국에선 대중과 더불어 경제학자들도 무역에서 얻어지는 그리 즐겁지 않은 이런 효과를 다스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데 과연 크루그먼 아저씨 처럼 사회보호망 확충쪽으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by 남쪽계단 | 2008/01/03 00:19 | 생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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