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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범죄 지도 논란

British Home Office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동네별로 온라인 범죄 지도를 공개하겠다고 해서 논란모양입니다. 범죄율이 높은 동네, 집 값도 떨어질 것이도 아이들 학교 등록도 줄어들 거고, 등등. 한데, 이 양반 말에 동의하는 게, 이런 범죄 지도, 미국에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일레로 아예 Crime Mapping이란 서비스 회사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문화쇼크를 겪을 정도로 상세한 온라인 지도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 Family Watchdog 혹은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처럼. 이름에 사진에 주소까지, 동네별로 다 보여주는.

뭐랄까,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미 범죄율이 높은 동네라면 온라인에 범죄 지도를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잃을 것도 없을 것 같은 데 말이죠. 온라인 지도를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네의 '평판'은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말입니다. 오히려 우범지역이 어딘지 공개해서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지도. 저는 공개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만, 일단 저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과연 저 동네 집 값이 떨어졌는지, 또 과연 저 동네 범죄율이 올랐는지 내렸는 지, 그런 후속 연구/기사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가는 그 후에,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꼭 좋으란 법은 없으니. 저런 실험에서 배워야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숨기느냐 공개하느냐, 승자는 누구? 뭐, 이런 느낌으로. (The Map Room에서)

by 남쪽계단 | 2008/08/11 03:04 | 도시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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