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3월 18일
합의금이 새로운 수입원이라...
"인터넷 저작권 침해" 수천명 고소…경찰업무 마비
행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조문의 폐해. 벌금은 국가로 합의금은 저작권자로 한데 고소당한 양반들 대략 합의금을 저작권자에게 내고 마무리한다니 기사에서 지적한 바대로 저작권자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거나 다름없겠다. 교통위반 파파라치를 양산했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다. 사과박스로 고소장 만들어 제출하고 합의금 받아내는 모양새가 말이다. 뭐... 공정해지자. 저작권자 왈, 그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 만들지 이런 걸로 수입원을 삼겠느냐고 했다는 말은 덧붙여줌이 타당하겠다. 정부도 개인 네티즌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덧붙여야지.
추가: 명확하게 해둘게 있어서요.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지요. 소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칠 때 쓰는 말이라지요. 이 엔트리는 요즈음의 저작권 단속이 딱 이 지경인 것 같아서 삐딱하게 써본 단상입니다.
행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조문의 폐해. 벌금은 국가로 합의금은 저작권자로 한데 고소당한 양반들 대략 합의금을 저작권자에게 내고 마무리한다니 기사에서 지적한 바대로 저작권자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거나 다름없겠다. 교통위반 파파라치를 양산했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다. 사과박스로 고소장 만들어 제출하고 합의금 받아내는 모양새가 말이다. 뭐... 공정해지자. 저작권자 왈, 그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 만들지 이런 걸로 수입원을 삼겠느냐고 했다는 말은 덧붙여줌이 타당하겠다. 정부도 개인 네티즌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덧붙여야지.
추가: 명확하게 해둘게 있어서요.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지요. 소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칠 때 쓰는 말이라지요. 이 엔트리는 요즈음의 저작권 단속이 딱 이 지경인 것 같아서 삐딱하게 써본 단상입니다.
# by | 2005/03/18 18:56 | 생각 | 트랙백(8)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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